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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54 건 ( 106/116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4 비밀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박OO 2016. 5. 4.
103 비밀글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 시행령 신OO 2016. 5. 2.
102 비밀글평생교육법 개정요청 평생교육법 김OO 2016. 4. 27.
101 비밀글건강검진 등의 신고절차 개선 지역보건법 신OO 2016. 4. 26.
100 비밀글가정폭력관련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장OO 2016. 4. 24.
99 비밀글무노동 무인금 등 3건 정당법 김OO 2016. 4. 20.
98 비밀글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적... 지방공무원 임용령 안OO 2016. 4. 19.
97 비밀글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16. 4. 16.
96 비밀글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 제한 조항을 삭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신OO 2016. 4. 6.
95 비밀글건물증축에 따른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박OO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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