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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 비밀글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치안행정협의회규정 김OO 2015. 11. 21.
63 비밀글임대아파트 우선순위조건개선 임대주택법 김OO 2015. 11. 16.
62 비밀글 (기획재정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이OO 2015. 11. 14.
61 비밀글저작권법 개정 건의 저작권법 손OO 2015. 10. 31.
60 비밀글집합건물관리에 법령 정비요청 강OO 2015. 10. 31.
59 비밀글신체검사 피부·비뇨기과 분리.. 병역법 시행령 이OO 2015. 10. 27.
58 비밀글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요청 강OO 2015. 10. 27.
57 비밀글재신체검사와 그에 대한 여비 지급. 병역법 시행령 이OO 2015. 10. 27.
56 비밀글전통시장등의 기존 건물의 주차장 용도 전환 양성화문제와 대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강OO 2015. 10. 26.
55 비밀글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강OO 201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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