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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 비밀글재신체검사와 그에 대한 여비 지급. 병역법 시행령 이OO 2015. 10. 27.
56 비밀글전통시장등의 기존 건물의 주차장 용도 전환 양성화문제와 대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강OO 2015. 10. 26.
55 비밀글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강OO 2015. 10. 26.
54 비밀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의견 강OO 2015. 10. 26.
53 비밀글지역주택조합문제점 및 개선의견 주택법 강OO 2015. 10. 22.
52 비밀글건축법시행령개정(2015.09.22)에 대한 개선 의견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5. 10. 22.
51 비밀글애견관리소흘로 인한 주변인들에게 피해 형사처벌 가능하게 법... 경범죄 처벌법 김OO 2015. 10. 7.
50 비밀글근로기준법 정비 의견 근로기준법 김OO 2015. 10. 2.
49 비밀글형법상 명정자의 형 감경에 대한 불합리의견 형법 정OO 2015. 9. 30.
48 비밀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유OO 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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