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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 비밀글전매 제한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민OO 2016. 2. 15.
83 비밀글공직선거법상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공직선거법 남OO 2016. 2. 13.
82 비밀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김OO 2016. 2. 5.
81 비밀글소득 연말정산 시 병역의무자(兵) 기본공제 추가 소득세법 최OO 2016. 2. 2.
80 비밀글건축물용도변경시 공매 매입된 제시외건물은 허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16. 2. 2.
79 비밀글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최OO 2016. 1. 30.
78 비밀글부가가치세법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최OO 2016. 1. 29.
77 비밀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자격증 취득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최OO 2016. 1. 20.
76 비밀글일자리창출과 세법개정 소득세법 정OO 2016. 1. 12.
75 비밀글학원강사, 과외강사 등록 자격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OO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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