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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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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 비밀글「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관계전문기술자)의 입찰참가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관OO 2015. 7. 17.
29 비밀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OO 2015. 7. 17.
28 비밀글광역,특별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개선 건축법 시행령 윤OO 2015. 7. 15.
27 비밀글건축법위반 시설물 시정조치 건축법 시행령 김OO 2015. 7. 15.
26 비밀글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개선의견 조OO 2015. 6. 23.
25 비밀글인종차별법 입법제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관OO 2015. 6. 9.
24 비밀글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수 있을때 의무적으로 위약금 요구하지... 청소년 기본법 관OO 2015. 6. 9.
23 비밀글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OO 2015. 6. 9.
22 비밀글도로교통법 51조 3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관OO 2015. 6. 9.
21 비밀글재건축 조합원지위 개선 및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OO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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