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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 비밀글사회부패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제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OO 2015. 9. 1.
43 비밀글혼인비용비대화에 따른 입법제언 혼인신고특례법 관OO 2015. 9. 1.
42 비밀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정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송OO 2015. 8. 28.
41 비밀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요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관OO 2015. 8. 27.
40 비밀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건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 정OO 2015. 8. 25.
39 비밀글사립학교 학생의 인권 보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최OO 2015. 8. 20.
38 비밀글영유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산정 형평성 개선 건의 영유아보육법 김OO 2015. 8. 19.
37 비밀글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령 의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15. 8. 7.
36 비밀글학교 이전 시 국가나 지자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용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OO 2015. 8. 6.
35 비밀글반려견소음에 대한 견주의 책임 법령 발의 동물보호법 관OO 201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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