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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 비밀글학교 이전 시 국가나 지자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용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OO 2015. 8. 6.
35 비밀글반려견소음에 대한 견주의 책임 법령 발의 동물보호법 관OO 2015. 8. 6.
34 비밀글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제도 개선의견 조OO 2015. 7. 30.
33 비밀글인터넷 관련 입법제안을 건의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관OO 2015. 7. 29.
32 비밀글아파트 건물내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차OO 2015. 7. 19.
31 비밀글글램핑장 새 규정에 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OO 2015. 7. 17.
30 비밀글「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관계전문기술자)의 입찰참가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관OO 2015. 7. 17.
29 비밀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OO 2015. 7. 17.
28 비밀글광역,특별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개선 건축법 시행령 윤OO 2015. 7. 15.
27 비밀글건축법위반 시설물 시정조치 건축법 시행령 김OO 201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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