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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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97 도시 빈곤층 및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비공개 글입니다. 주거기본법 최OO 2025. 5. 5.
309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벌법 제46조② 실현불가능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5. 4. 28.
3095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기준액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5. 4. 26.
3094 운전면허 벌점 대상 항목 추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권OO 2025. 4. 25.
3093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5. 4. 25.
309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신설 제안 - 전담조직 인력의 자... 비공개 글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황OO 2025. 4. 24.
3091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송OO 2025. 4. 23.
3090 아파트 실내흡연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이OO 2025. 4. 23.
3089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규정 개선 건의(현황용적...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5. 4. 20.
3088 지역주택조합 제도상 조합원 보호 미비 및 회계·해산 기준의...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윤OO 2025. 4. 18.
3087 국가직 전문경력관도 지방직처럼 전보 제한 규정의 예외를 바꿔... 비공개 글입니다. 전문경력관 규정 손OO 2025. 4. 18.
3086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구체화 도시철도법 이OO 2025. 4. 18.
3085 방화셔터 설치기준 완화해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홍OO 2025. 4. 15.
3084 외국 취득 학력증명서의 공적 확인을 받는 방법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3083 결혼이민자의 학원강사 채용 시 관계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3082 결혼이민자의 학원 설립 관련 제도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308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곽OO 2025. 4. 14.
3080 법인의 주택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조항에 대한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양OO 2025. 4. 14.
3079 여성 징병제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이OO 2025. 4. 13.
3078 소방기본법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기본법 박OO 202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