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2월까지 운영된 "차별법령 신고센터"는 사업 종료로 불편법령 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 주신 의견들은 불편법령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2,319 건 ( 112/23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09 비밀글아파트외벽 스프레이건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혀OO 2019. 5. 3.
1208 비밀글임차인 억울한 사연 이OO 2019. 5. 3.
1207 비밀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김OO 2019. 5. 3.
1206 비밀글법 조문 착오 건축법 시행령 키OO 2019. 5. 2.
1205 비밀글건축법시행령 가설건축물 조항 명확화 건축법 시행령 감OO 2019. 5. 1.
1204 비밀글산업안전보건법시핼?응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19. 5. 1.
1203 비밀글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나이제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손OO 2019. 4. 30.
1202 비밀글관세법 별표 JOO 2019. 4. 27.
1201 비밀글신병이라는 용어 개선 요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장OO 2019. 4. 26.
1200 비밀글원문인 한자버전도 올려주세요 행정소송법 이OO 2019. 4.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