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1,132 건 ( 112/114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 비밀글도로교통법 51조 3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관OO 2015. 6. 9.
21 비밀글재건축 조합원지위 개선 및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OO 2015. 4. 24.
20 비밀글재건축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요건 동의률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OO 2015. 4. 24.
19 비밀글법시행을 가로막는 독소조항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OO 2015. 4. 24.
18 비밀글공익신고자보호법 중 신설된 규칙의 손질 또는 폐지 제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OO 2015. 4. 24.
17 비밀글농지법 제정, 개정 농지법 관OO 2015. 4. 24.
16 비밀글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관련 개선 요청 민OO 2015. 4. 9.
15 비밀글각종국세의 수정신고 서식개선 건의 조OO 2015. 4. 5.
14 비밀글법령 오자 수정 요청 김OO 2015. 3. 14.
13 비밀글사해행위취소권 민법 2015. 3.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