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다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글, 욕설, 비방, 광고, 반복게시물 등은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을 통해 발굴된 정비의견의 처리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옆에 “처리절차 및 현황”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및 현황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733 건 ( 37/37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 No.
  • 제목
  • 법령명
  • 제안자
  • 제안일자
  •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