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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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8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관련 오류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OO 2026. 7. 13.
667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문OO 2026. 7. 11.
666 공동주택 발코니 흡연으로 인한 세대 간 담배연기 유입을 간접...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6. 7. 10.
665 공동주택 발코니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담배연기가 유입되는 경...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26. 7. 10.
66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최종안) 일부개정 촉구 청원서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7. 9.
663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한 검열에 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7. 8.
662 진짜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6. 7. 8.
661 안면장애 등록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OO 2026. 7. 7.
6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최OO 2026. 7. 7.
65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안) 일부개정 촉구...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7. 6.
658 2040 청년세대 생애 첫 차 구입시 국세·지방세 특례 감면을 위...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OO 2026. 7. 6.
657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이OO 2026. 7. 6.
656 [보완/수정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구OO 2026. 7. 5.
655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예치 및 임차인 원금 보호·임대인 이자수...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구OO 2026. 7. 5.
65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청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7. 3.
653 통신비밀보호법(GPS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김OO 2026. 7. 3.
65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김OO 2026. 7. 2.
651 아동관련법안 수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왕OO 2026. 7. 2.
650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실질적 책임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주OO 2026. 7. 2.
649 복지포인트 지급 및 난임휴가 등의 의무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