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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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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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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4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자도 법적필수 인원을 정해주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김OO
2024. 4. 3.
723
지역주택 조합원 구제 법령 제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4. 4. 2.
722
방송법 제 64조 과대, 임의 해석 금지
방송법
박OO
2024. 4. 1.
721
여론조사기관 스팸을 막아주세요
공직선거법
윤OO
2024. 3. 30.
720
인터넷방송 관련 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송OO
2024. 3. 29.
719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박OO
2024. 3. 28.
71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인 가구 면적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24. 3. 27.
7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제안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4. 3. 27.
716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임OO
2024. 3. 26.
715
시행령상의 오류 발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OO
2024. 3. 24.
714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추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OO
2024. 3. 18.
713
자전거도로 관련 표지 내용 개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4. 3. 18.
712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7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24. 3. 18.
711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야영장 행위가 어려운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정OO
2024. 3. 15.
710
소방시설법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OO
2024. 3. 14.
709
철도역사 내 물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
철도안전법
정OO
2024. 3. 14.
708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김OO
2024. 3. 13.
707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5조 개정안
근로기준법
윤OO
2024. 3. 12.
706
지키지않는법을없애는법
대한민국헌법
박OO
2024. 3. 10.
705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건 삼진아웃제 도입의 건
근로기준법
문OO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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