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소개


구성


국민법제관의 구성

국민법제관 절차(1.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2.법제처 담당부서에서 적격성 여부 등 검토, 3.국민법제관으로 위촉), 국민법제관 구성도

국민법제관 활동 지원

국민법제관 활동 지원(법령 개선 관련자료 제공:월간 법제, 연구용역보고서, 법제처 뉴스레터 등 각종 법제자료 제공 /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회의 참석 및 자문활동 등에 대하여는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온라인 참여시스템 구축:국민법제관 홈페이지 구축, 관련자료 실시간 업데이트 및 서비스)




운영방안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 개요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국민법제관 <-> 심사법령 검토의견, 불편법령 개선의견 <-> 담당 법제관실, 국민불편 법령개폐팀)

구성

국민법제관의 구성

국민법제관 절차,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제처훈령)에 근거

1단계: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2단계:법제처 담당 부서에서 적격성 여부 등 검토, 3단계:국민법제관으로 위촉
행정분야
교육
과학
녹색
소방방재/재난안전
국방
보훈
통일
조직인사/정보화
지방행정
법무
교통
경제분야
주택토지
물류운송
자원에너지
조세
산업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금융
사회문화분야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환경
농림수산식품
여성가족

※ 분야별 10명 내외 구성, 각 분야에 다양한 현장전문가 포함

국민법제관 활동 지원

법령 개선 관련자료 제공,월간 법제, 연구용역보고서, 법제처 뉴스레터 등 각종 법제자료 제공,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회의 참석 및 자문활동 등에 대하여는 소정의 활동비 지급, 온라인 참여시스템, 국민법제관 홈페이지 구축(2011.7),관련자료 실시간 업데이트 및 서비스

운영방안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 개요

국민법제관,심사법령검토의견 담당법제관실 전달, 심사법령의견 검토 후 국민법제관 회신, 국민법제관, 불편법령개선 의견 국민불편 법령개폐팀에 전달, 개선 의견 검토 후 국민법제관 회신,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서면, 온라인, 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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