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가드레일이 막힌 충전소 운영의 불편
대상법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6조 3호, 7호
제안내용   저희는 충전소를 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시골의 한 충전소 입니다.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을 할 곳이 없고 찾아다녀 보아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소극적 행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충전소 이전에 법은 있었고 지금도 그 법은 그대로 존재하며, 10여 년 전부터 운영 되어온 충전소는 여전히 가스 자동차를 기다리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충전소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길이 없어서 4차선 도로 위에서 곡예를 하면서 길을 헤매다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죄송하고 송구하며 폭발된 화를 받아 주다가 보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생계 수단이  슬프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까지 한다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농로를 이용하여 충전소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으며 육교가 있어서 달리는 자동차가 들어가야 할 곳의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기 일수인 이 곳에서 간판을 잘 해 놓으라고 하신다면 역시 간판은 해 놓았으나 육교에 가로 막혀 있어서 입구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이 곳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드레일을 열고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어도  사고없이 운영이 잘 되었는데 그분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른 분에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에 열어 놓고 잘 사용하던 가드레일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이 커지게 되었고, 국토관리청도 골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두 분이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겨워 하시더군요. 새로이 우리가 이 곳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 가드레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고 열도록 노력하라고 종용도 하시며 가드레일 옆에  차를 대놓고 입구를 찾아 돌다가 도대체 입구가 어디냐고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시는 다른 곳에서 오신 이방인들 때문에라도 노력을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사활을 건 우리의 일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에 하시던 분은 다른 사업도 하고 계셔서 부업의 개념을 가지고 계셨고, 그 전전 분은 가드레일을 열고 장사를 하셨기에 저희 같은 사활을 건 절실함이나  힘든 마음의 갈등은 많이 없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고의 위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전전에 충전소가 지어 졌을 때는 가드레일을 열고 사용하였어도 사고 문제는 없었으며 바로 전에 하시던 분 때도  도로공사 때문에 국토관리인지 군에서 넓은 공터에 도로공사 폐기믈을 쌓아 놓고 공사하느라고 가드레일을 열고 사용하였을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사고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가스가 있어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에 가스를 불어 넣어 주듯이 저희에게 현실에 맞는 법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가 없는 충전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와 판매의 선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저희의 절실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사람들 각각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때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의문을 갖게 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이야말로 사회 곳곳에 발전과 광명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1. 4.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