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청소넌 불법 토토 관련 법 개정안
대상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조문번호	30조 1항
제안내용	1. 또래집단 내 발생하는 사회문제 청소년 불법 토토 2.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현황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도박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 도박사범은 2018년 48명에서 2020년 55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0명이었던 14세가 4명으로 늘었고, 16세는 6명에서 9명으로, 17세는 14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15세(3→3명)와 18세(25→22명)은 차이가 없거나 다소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만 10~19세 청소년이 2018년 65명에서 2020년 98명으로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박종류는 불법 토토 등 온라인 스포츠 도박, 기타 온라인 도박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온라인 도박이 95%를 차지했다. 3. 해당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세 가지 도박을 접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난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도박 첫 인지 경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51.2%)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19.8%)가 많았다.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에 빠지는 위험 요인으로 놀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충동성, 학업？가족불화 등 스트레스, 또래관계의 영향, 가족관계의 어려움, 비합리적 도박 신념 등을 꼽았다. 4. 관련 법안 1. 각각의 개별법에서 인정한 합법 사행산업체이더라도 현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되어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1항,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 등) 2. 일반적인 도박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불법 스포츠 토토 참여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된다. (국민체육진흥법) 5. 관련 법안 수정 및 발의안 1. 각각의 개별법에서 인정한 합법 사행산업체이더라도 현재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도박관련 교육정책 강화와 금액 제한을 둔다. 2.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일반적인 도박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불법 스포츠 토토 참여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