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의 내용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_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의 기재 단어가 다릅니다. 시정 요청 합니다.
대상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5조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의 내용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_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의 기재 단어가 다릅니다. 시정 요청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_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 주요 컴퓨터설비의 내용


법정서식 이므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곽OO
제안일자
2021. 12.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