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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0-64호(2020. 1.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4. ~ 2020. 2. 3. [진행]
  • 전화번호 : 749-4161 | 조회수 :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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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공고제2020-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해 운 대 구 청 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금액을 일정 금액이상으로의 적립을 통해 기금 적립액을 명확히 하고, 조례 규정 내용 정비를 통해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기금의 조성)를 제3조(기금의 재원)로 개정

 

· 기금재원의 내용이 주 내용이므로 포괄적 제목으로 변경함

 

나.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신설

 

·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금액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의 적립을 통해 적 립액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5조(기금운용심의)로 개정

 

· 기금운용심의의 내용이 주 내용이므로 포괄적 제목으로 변경하고, 제5조 각 호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 2항 각 호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 해 놓고 있으므로, 해당규정을 인용하여 개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운대구청장(재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749-416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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