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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0-14호(2020. 1.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4. ~ 2020. 2. 3. [진행]
  • 전화번호 : 054-760-7802 | 팩스번호 : 054-760-7480 | 조회수 : 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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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고제2020-14호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개혁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 등에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맞게 변경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규제를 완화 및 검정수수료 삭제

 

나.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

 

 

3. 예고기간

 

2020. 1. 14. ~ 2020. 2. 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수도행 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60-7802, FAX : 054-760-748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38099] 경주시 백률로 65-4 (동천동, 맑은물사업본부)수도행정과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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