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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0-62호(2020. 1. 14.)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4. ~ 2020. 2. 3. [진행]
  • 전화번호 : 749-4032 | 조회수 :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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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공고제2020-6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해 운 대 구 청 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나. 위임기관 위탁 승인 및 구의회 동의(안 제7조~제8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안 제9조)

 

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10조~제12조)

 

마.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 제13조)

 

바. 위탁계약 체결, 재계약 및 해지(안 제14조~제16조)

 

사. 위탁사무의 관리·운영 방법 및 지원(안 제18조~제22조)

 

아.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감사 및 성과평가(안 제23조~제2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749-40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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