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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0-72호(2020. 1. 20.)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0. ~ 2020. 2. 10. [마감]
  • 전화번호 : 061-270-3525 | 팩스번호 : 270-8301 | 조회수 : 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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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고 제2020-72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정비추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7190, 2019.6.25.호)에 의거하여,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용어 삭제 (시행규칙 안 제12조)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안 제45조 및 시행규칙 안 제22조)

 

 

3. 개정 시행규칙(안)   별첨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5.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6.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 20.(월) ~ 2. 10.(월) / 21일간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감사실) : 특이사항 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기획예산과) : 특이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특이사항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내용없음

 

 

9. 예산사항   내용없음

 

 

10.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목포트윈스타 5층 목포시청(수도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도과 (☎ 061-270-3525, FAX 270-8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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