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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0-69호(2020. 1. 23.) |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0. 1. 23. ~ 2020. 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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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공고제2020-6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지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이에「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회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라. 의견 청취 등, 간사, 수당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나. 예산조치: 2020년 예산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 901-6724, FAX : 901-5534, E-mail: sharony81@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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