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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0-8호(2020. 1. 23.)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3. ~ 2020. 2. 12. [마감]
  • 전화번호 : 033-249-4014 | 팩스번호 : 033-249-4014 | eungseop@korea.kr | 조회수 : 314회  

⊙강원도공고제2020-8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자증권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19. 9. 16.)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준거 규정과 자구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채권등록방법 및 절차의 준거 법령을 공사채등록법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채권매출절차의 전자적 처리 여부를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시행규칙 제7조 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2일까지 강원도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ungseop@korea.kr

 

2)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예산과

 

3) 팩스 : 033-249-4014/ 전화 : 033-249-41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예산과(전화 : (033) 249-41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홈페이지(행정정보>법무행정>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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