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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0-338호(2020. 2.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4. ~ 2020. 3. 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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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공고제2020-338호

 

 

2020년 2월 14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징수방법의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 제5조 【징수방법】제2항]

 

 

3. 참고사항 등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2020.2월 예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2020.2월 예정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2020.2월 예정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0.2.14. ~ 3.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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