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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0-307호(2020. 2.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4. ~ 2020. 3. 5. [진행]
  • 전화번호 : 02-2155-8945 | 팩스번호 : 02-2155-6569 | dmk9225@seocho.go.kr | 조회수 : 182회  

⊙서초구공고제2020-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서 초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모범 납세자가 과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최초 추진하였으나,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최고 50%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 징수조례 경감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어 50% 경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수수료 민원서류 명칭 및 감면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 감면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나.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50%경감(안 제6조제4항)

 

다. 민원서류 명칭을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으로 정비함(별표 마목 11호)

 

라. 라. 조문의 띄어쓰기 및 문구를 재정비함(안 제6조 및 7조, 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 세무관리과장, 전화:02-2155-8945, FAX:02-2155-6569, E-mail :dmk9225@seoch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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