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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0-410호(2020. 2. 14.)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2. 14. ~ 2020. 3. 5. [진행]
  • 전화번호 : 031-228-2535 | 팩스번호 : 031-228-3704 | parkgaram@korea.kr | 조회수 : 180회  

⊙수원시공고제2020-410호

 

「수원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에 따른 수립 의무 발생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공공행정 부분 변경 반영

 

· 시행령 별표 1 법의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2. 주요내용

 

가. 총칙-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제2~3조)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제7~25조)

 

· 안전보건관리조직 역할 선정 및 그 직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설 규정

 

다 안전보건교육(제27~32조)

 

· 법정 안전교육 실시 방법 규정

 

라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33~34조)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마 작업장 안전, 보건관리(제35~52조)

 

·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등

 

· 교통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 노동자 산업재해 및 사고 시 보고체계와 대처방법 규정

 

· 노동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물질 취급 등

 

 

3. 제정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5일(목)18:00한 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031-228-2535 / FAX: 031-228-3704 / E-mail : parkgar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 우편번호 : 1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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