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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0-588호(2020. 3.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4. 15. [진행]
  • 전화번호 : 02-860-2688 | 팩스번호 : 02-860-2541 | hj121512@guro.go.kr | 조회수 : 36회  

⊙구로구공고제2020-58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 사업용 차량 월 정기권 요금 개정

 

○ 제11조제4항 일부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간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일부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간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 월정기권 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관련 할인 조항 삭제

 

○ 안 별표1 비고란 제13호

 

별표1 비고13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 차량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주어야 한다.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요금할인 조항 삭제

 

○ 안 별표1 비고란 제23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라. 공무수행 차량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 안 별표 1비고란 제24호 신설

 

긴급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마.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요금할인 조항 신설

 

○ 안 별표 1비고란 제5호 라,마 목 신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요금 할인 규정 신설

 

바. 띄어쓰기 정비

 

○ 별표1 ⇒ 별표 1로 변경

 

○ 별표2 ⇒ 별표 2로 변경

 

○ 별표3 ⇒ 별표 3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4월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 : 02-860-2688, 팩스 : 02-860-2541, E-mail : hj121512@gur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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