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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0-13호(2020. 3.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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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공고제2020-13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안전관리가 취약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천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급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임.

 

○ 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4제1항제7호)

 

 

4.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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