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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0-745호(2020. 3. 26.)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4. 15. [진행]
  • 전화번호 : 054-420-6126 | 팩스번호 : 054-420-6219 | 조회수 : 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공고제2020-745호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김 천 시 장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누락된 상위 근거법령 및 규칙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 근거 상위법령 정비(안 제3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추가

 

나. 불필요한 법령인용 조문 삭제(안 제4조, 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5일까지 김천시장(참조: 세정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김천시청)

 

○ 전화 : (054)420-6126

 

○ FAX : (054)420-6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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