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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0-235호(2020. 3.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4. 15. [진행]
  • 전화번호 : 061-780-2285 | 팩스번호 : 061-780-2581 | heyjyn@korea.kr | 조회수 : 23회  

⊙구례군공고제2020-235호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계법령에 불일치, 불합리한 조문과 규제개선 사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조)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8조)

 

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조항 삭제 및 개정(안 제31조)

 

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2조)

 

 

4. 예고기간

 

2020. 3. 26. ~ 4. 15.(21일간)

 

 

5.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은 202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구례군청 재무과

 

- 우 57656 주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전화 : 061-780-2285 (FAX: 061-780-2581)

 

- e-mail : heyjyn@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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