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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0-496호(2020. 3. 26.) |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4. 16. [진행]
  • 전화번호 : 054-650-6059 | 팩스번호 : 054-650-6059 | kbj867s2@korea.kr | 조회수 : 39회  

⊙예천군공고제2020-496호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위임된 고문변호사 수당, 직무 관련 변호비용 지원, 환수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220,000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변호비용 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변호비용 지원 신청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 서류 제출

 

다. 소송대리인 등 선임 및 증빙 제출 규정(안 제4조)

 

○ 변호비용 지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임 후 증빙 즉시 제출

 

○ 실제 지출한 보수가 지원받은 변호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 반납

 

라. 종결사항 보고 의무(안 제5조)

 

○ 공무원등은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종결사항 보고

 

마. 변호비용의 환수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 환수 사유 발생 시 공무원등에게 반납 청구

 

○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

 

 

4. 제정규칙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bj867s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4-650-6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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