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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0-488호(2020. 3.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4. 14. [진행]
  • 전화번호 : 031-590-8653 | 팩스번호 : 031-590-8653 | pjhjob@korea.kr | 조회수 : 51회  

⊙남양주시공고제2020-488호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재생사업 주체인 주민협의체 지원 근거를 마련, 둥지내몰림 방지대책과 안정적 도시재생 재원확보를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위원회 규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을 규정 (안 제2조의2)

 

나. 시장의 책무 등 신설 (안 제4조 제1항)

 

다.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성별균형,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규정 등 정비(안 제5조 ∼ 제7조)

 

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정비 (안 제12조)

 

마. 도시재생사업 지원 보조 사항 정비 (안 제14조제1항)

 

바.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17조)

 

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시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18조)

 

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등 관련 항목(세입·세출, 존속기한 등) 규정 신설 (안 제5장 신설)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팩스 : 031-590-8653, 전자메일 : pjhjo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전화 : 031-590-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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