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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0-598호(2020. 3. 27.)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3. 27. ~ 2020. 4. 16. [진행]
  • 전화번호 : 061-360-8619 | 팩스번호 : 360-8062 | 조회수 :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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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공고제2020-598호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곡 성 군 수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3. 주요내용

 

제1조(목적)

 

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으로서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 급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입법예고기간

 

2020. 3. 27. ~ 4. 16.(20일간)

 

 

5. 제정조례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곡성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우편번호 57536

 

- 곡성군 주민복지과(☎ 061-360-8619, FAX 360-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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