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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0-496호(2020. 3.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7. ~ 2020. 4. 16. [진행]
  • 전화번호 : 02-2600-6241 | 팩스번호 : 02-2600-6182 | wonyh123@gangseo.seoul.kr | 조회수 : 60회  

⊙강서구공고제2020-49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강 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 재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공감

 

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부담 완화 필요성 인정, 감면지원

 

 

2. 개정내용

 

「항공기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하고, 적용시한은 2020.6.1.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2020.12.31.로 함. (안 신설 강서구 구세 조례 제10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번호: 02-2600-6241, 팩스 번호: 2620-0434, 전자우편: wonyh123@gangseo.seoul.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세무1과

 

나. 문 의

 

○ 전화: 02-2600-6241

 

○ 팩스: 02-2600-6182

 

○ 전자우편: wonyh123@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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