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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0-1285호(2020. 5. 22.)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2. ~ 2020. 6. 11. [마감]
  • 전화번호 : 031-228-2844 | 팩스번호 : 031-228-3702 | 조회수 : 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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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고 제2020-1285호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제30607호, 2020.4.7 공포, 2020.5.27시행예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02호, 2020.4.6발령·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나.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외부강의 신고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규정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22조제2항)

 

나.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 삭제(안 제22조제4항)

 

 

3. 개정규칙안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가.「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30607호, 2020.4.7 공포, 2020.5.27 시행) 제15조

 

 

6. 발령

 

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02호, 2020. 4. ·시행) 제6조

 

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2019.05.20 규칙 제2100호) (현행 규칙)

 

 

6.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7.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년 5월 22일 ~ 6월 11일(20일간)

 

나. 입법예고 결과 : 추후기재

 

 

9. 부서협의 결과

 

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안건(인권담당관 인권센터) : 이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관련 안건(감사관 청렴팀) : 이견 없음

 

다. 규제개혁 관련 안건(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이견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안건(여성정책과 여성친화팀) : 이견 없음

 

 

10. 도 소관부서

 

감사관실 조사담당관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목) 18:0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전화 : 031-228-2844 팩스 : 031-228-3702)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감사관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우편번호 : 1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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