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0-614호(2020. 5. 22.) | 규칙(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2. ~ 2020. 6. 11. [마감]
  • 전화번호 : 02-901-5526 | 팩스번호 : 02-901-5526 | 2009051343@gangbuk.go.kr | 조회수 : 249회  

⊙강북구공고 제2020-61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2020. 1. 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규칙의 불합리한 내용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 및 정비

 

1) 중복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세무조사 규정(안 제13조 및 제32조)

 

2)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세무조사통지서 교부(안 제21조)

 

3)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사항 규정(안 제25조)

 

4)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낭독 및 조사사유, 조사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설명 의무(안 제34조)

 

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반영 및 미비점 보완

 

1) 용어의 명확화 및 정의 추가(안 제2조 및 제14조)

 

2) 객관적 기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안 마련(안 제11조)

 

3)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근거 마련(안 제17조)

 

4) 세무조사 기간의 명확화(안 제24조)

 

5) 조사누락 방지를 위한 조사관리 의무(안 제36조)

 

6) 세무조사 결과 확정 시 7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안 제38조)

 

7)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신설(안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2009051343@gangbuk.go.kr

 

2) 주소: (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세무1과 (수유동, 강북구청)

 

3) 팩스: 02-901-55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세무1과(전화 : 02-901-6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 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