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0-1026호(2020. 5. 22.) |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0. 5. 22. ~ 2020. 6. 11. [진행]
  • 전화번호 : 02-3423-6595 | 팩스번호 : 02-3423-8853 | seca0980@gangnam.go.kr | 조회수 : 145회  

⊙강남구공고제2020-102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폐지조례 및 제정규칙

 

가. 폐지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제정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조례폐지 및 규칙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므로,

 

-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1) 규칙의 목적(제1조)

 

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치수과장, 전화 : 02-3423-6595, FAX : 02-3423-8853, E-mail : seca0980@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