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0-1030호(2020. 5. 22.)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2. ~ 2020. 6. 11. [마감]
  • 전화번호 : 02-3423-8829 | 팩스번호 : 02-3423-8829 | windy00838@gangnam.go.kr | 조회수 : 186회  

⊙강남구공고 제2020-103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외업종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외업종 단서조항 ‘숙박ㆍ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ㆍ보험업, 오락ㆍ운동 관련 산업 등의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을 ‘숙박ㆍ음식점업(음식점업의 경우 전용면적 330㎡ 이상), 부동산 임대ㆍ공급업, 금융ㆍ보험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투기조장ㆍ사치ㆍ향락ㆍ사행성 업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로 개정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대상업체 수’를 ‘금액’으로 용어 정비 (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indy00838@gangnam.go.kr

 

2) 우편 :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2-3423-88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전화 : 02-3423-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