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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0-804호(2020. 5. 2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2. ~ 2020. 6.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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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고 제2020-80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강 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을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자치행정과(4층)

 

나. 문 의 처

 

- 전화 : 02-2600-6313

 

- 팩스 : 02-2620-0415

 

- 전자우편 : jeong0210@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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