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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0-1377호(2020. 6. 3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6. 30. ~ 2020. 7. 2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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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공고 제2020-1377호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 유네스코의 도시 전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대책 강화 필요

 

○ 특히 산지 불법행위(형질변경 등)의 경우 실질적 원상회복이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

 

- 이를 차단하는데 공무원들의 사후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감시 참여 및 불법 개발행위의 실효적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순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안 제2조 ~ 제8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한도, 지급제한, 지급방법 및 절차, 신청기한, 환수

 

○ (안 제9조) 포상금 지급 관련 부서별 임무에 관한 사항

 

-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장하고, 산림행정부서는 신고사건의 조사·처리 및 처분사항의 기록·관리

 

 

3. 입법예고 기간

 

2020. 6. 30. ~ 7. 2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13kwanwoo@korea.kr, (팩스) 061-749-4617

 

 

5. 그 밖의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감사실(☎ 061-749-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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