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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0-822호(2020. 6. 3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6. 30. ~ 2020. 7. 2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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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공고 제2020-822호

 

 

2020년 6월 30일

동 래 구 청 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동래구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안심보안관,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안 제4조∼제6조)

 

다.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안 제7조∼제8조)

 

라.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안 제9조∼제10조)

 

마. 협력체계 구축, 협조, 교육, 위탁관리, 홍보(안 제11조∼제16조)

 

바. 시행규칙(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25조제2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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