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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0-667호(2020. 6. 3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30. ~ 2020. 7. 2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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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공고 제2020-667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남 구 청 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

 

※ 법제처의 협업과제이자‘20년 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인“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의 하나로써,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위원 수 변경

 

- 위원장 및 당연직 공무원 규정 등의 상위법 위반 사항 개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구성 위원 수 조정

 

예) 대표협의체 10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이상 40명 이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적정 용어로 정비함.

 

예) 호선하다 → 선출하다

 

 

3. 개정안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2020. 6. 30. ∼ 7. 20.(20일 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행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행복정책과

 

나. 전화: 053)664-2542, 팩스: 053)664-2519 이메일: feelingtoda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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