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0-820호(2020. 6. 3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30. ~ 2020. 7. 20. [진행]
  • 전화번호 : 031-390-0399 | 팩스번호 : 031-390-0399 | choigi@korea.kr | 조회수 : 107회  

⊙군포시공고 제2020-820호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10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자 해당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제31조 제2항중 납부 수수료의 미반환을 명시하는 것은 공공요금 과오납, 부과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7월 20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군포시청 건축과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2) 팩 스 : 031-390-0399

 

3) 이 메 일 : choigi@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건축과(☎ 031-390-0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입법예고」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