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0-1239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30. [마감]
  • 전화번호 : 043-641-5423 | 팩스번호 : 043-641-5539 | 조회수 : 3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공고 제2020-1239호

 

「제천시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 보육조례안

 

 

2.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바뀐 법조항을 조례에 인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간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안 전반)

 

○ 운영체를 위탁체로 변경(안 전반)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 변경 (안 제14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월 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23 (여성가족과), FAX 043-641-5539 담당자 : 강효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양양군 통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