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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0-765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30. [마감]
  • 전화번호 : 02-901-5518 | 팩스번호 : 02-901-5518 | shinhwa2020@gangbuk.go.kr | 조회수 : 197회  

⊙강북구공고 제2020-76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변화하는 행정서비스와 증가하는 구민복지 욕구수요를 충족하는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행정타운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기금의 용도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상 “공용청사” 및 “공공용의 청사”의 용도 범위 조항을 신설(안 제2조, 제2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안 제3조제1호,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항에 따라 정비(안 제8조)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명칭 정비(안 제11조제2항)

 

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hinhwa2020@gangbuk.go.kr

 

2) 주소: (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행정지원과(수유동, 강북구청)

 

3) 팩스: 02-901-551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행정지원과(전화 : 02-901-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 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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