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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34호(2020. 7. 10.)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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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공고 제2020-34호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9.) 및 「대구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2018. 7. 10.)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와 중복되는 사전 면책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면책제도 관련 규정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2장(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나. 조항 및 별지 변경에 따라 인용 문구 정비(안 제15조부터 제22조)

 

다. 면책심사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02동 2층

 

- 전화 : 053-803-2276, FAX : 053-803-2309

 

- 전자우편 : goducky@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 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감사관실(전화 053-803-2276, 팩스 053-803-23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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