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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0-1511호(2020. 7. 1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26. [마감]
  • 전화번호 : 044-300-4414 | 팩스번호 : 044-300-4419 | 조회수 : 8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공고 제2020-1511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20.6.4)에 따라 적정한 허가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규정함(안 제2조)

 

○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산림공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30150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Ⅲ 5층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 산림경영담당

 

○ 전 화 : 044)300-4414 FAX : 044)300-441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 산림경영담당(☎ 044-300-4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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