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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0-829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8. 2. [마감]
  • 전화번호 : 051-220-4439 | 팩스번호 : 051-220-4439 | 조회수 : 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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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공고 제2020-829호

 

 

2020년 7월 10일

사 하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구민 편의 증진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함으로써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 도모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불법촬영 방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치기준 신설(안 제5조)

 

다.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완화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도서식 없음. 자유롭게 작성 가능)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우편번호 49328, 팩스 051-220-443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220-492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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