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0-1010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30. [마감]
  • 전화번호 : 051-749-4558 | 조회수 : 8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공고 제2020-10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해 운 대 구 청 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나.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및 법제형식 준수

 

다. 주차장 공유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요금의 부과 및 산정, 공유사업 으로 발생한 수입금 배분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라. 방치 노후 기계식주차장치를 재설치(리모델링)하는 경우도「주차장법」에 따라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주차장 공유사업의 사용요금 산정 가능 단서 신설 (안 제4조제1항)

 

나. 상위법에 따른 사용요금 및 가산금 부과 대상 조정(안 제4조제3항)

 

다. 상위법 및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사항 반영 및 조문 간결화(안 제4조의2)

 

라. 공유주차구획 사용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마. 주차전용면 공유사업 운영 관련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소규모공동 주차장 내 공유사업 적용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사. 조문 체계 정비 및 관련 상위법령 조항 수정(안 제20조의2, 제21조)

 

아.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운대구청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55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