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0-24호(2020. 7. 1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17. [마감]
  • 전화번호 : 061-430-3513 | 팩스번호 : 061-430-3519 | 조회수 : 6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공고 제2020-24호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강 진 군 의 회 의 장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n번방 사건’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性)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신고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디지털 성범죄 방지(안 제4조)

 

○ 피해자 보호(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6조~안 제7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고기간

 

2020. 7. 10. ∼ 7. 17.(7일간)

 

 

6.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 우편번호 59228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전화 : 061-430-3513, FAX : 061-430-351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