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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0-727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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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공고 제2020-7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사 상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4.8.)」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건상 즉시 시행이 어려운 안전기준에 대하여 적용 유예 근거를 명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방지 (안 제6조제3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 및 즉시 시행이 어려운 기준에 대한 유예 근거 명시 (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참조: 청소행정과장, FAX: 051-310-4339, E-mail: mimo5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051-310-4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 개정안은 사상구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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