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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69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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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공고 제2020-69호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함(안 제5조).

 

나.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5조의2).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용함(안 제6조 및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라. 제명 띄어쓰기 및 기금운용심의회 명칭을 정비함(안 제명ㆍ제13조ㆍ부칙).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42-270-3102, FAX 042-270-3089, E-mail goodydh@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 담당자 육동희(전화042-270-3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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