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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0-491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30. [마감]
  • 전화번호 : 043-830-3558 | 팩스번호 : 043-832-6922 | 조회수 :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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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공고 제2020-491호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훈령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새롭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안 제6조)

 

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별표 변경

 

 

4. 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0. 7. 10. ~ 7. 30. (20일간, 토·일요일 포함)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괴산군수(참조 : 괴산군 안전건설과, 전화 : 043-830-3558, FAX : 043-832-69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괴산군청 안전건설과

 

주 소 :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서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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