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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0-1003호(2020. 7.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8. 17. [마감]
  • 전화번호 : 031-839-2271 | 팩스번호 : 031-839-2477 | 조회수 :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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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공고 제2020-1003호

 

우리군의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행정청이 COVID-19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세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자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경우 정책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이에,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부 영세사업자에게도 한시적으로 보증지원을 허용하여 경영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감염병, 재난 등의 국가긴급사태 발생하여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년 8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청(지역경제과)

 

○ 주소: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지역경제과)

 

○ 전화: 031-839-2271 / fax : 031-83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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